제14조의3 (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 2026-02-1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4e9f7
• 2025-11-1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cc5db
• 2025-10-0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137c9
• 2025-03-2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0081c
• 2024-02-06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86060
• 2024-01-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1c1c0
• 2023-03-28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4b377
• 2022-12-3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8842f
• 2021-01-0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d3b5f
• 2020-06-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3038e

현재 조문(제1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