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18조의1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0>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
2. 자유무역지역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8항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의 범위
4. 제8조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