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7.3.27>

제21조의3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5.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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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59fb7ea
2022-06-10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56d4298
2020-05-26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f9ce8c7
2018-10-16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e768065
2018-06-12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d36a8a3
2017-01-17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ebcb6a5
2016-01-27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c603118
2014-03-18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6d71298
2013-06-04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be43c69
2012-02-01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9da1c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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