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디자인 개발 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02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ca5b29d
2025-05-27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f4652d9
2023-10-3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5361ed1
2023-06-20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a0108aa
2022-10-18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cb06915
2021-12-28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212088c
2018-12-3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519e8e9
2018-03-13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d6762a0
2017-07-26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ae44d51
2017-03-2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011b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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