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2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ㆍ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02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ca5b29d
2025-05-27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f4652d9
2023-10-3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5361ed1
2023-06-20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a0108aa
2022-10-18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cb06915
2021-12-28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212088c
2018-12-3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519e8e9
2018-03-13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d6762a0
2017-07-26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ae44d51
2017-03-2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011b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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