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제21조 (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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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b96a34
2024-12-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3e2a0a7
2024-02-27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b3e8a57
2022-10-18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122f1a
2021-12-28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6008430
2021-07-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74c314
2021-03-23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ed6c9d4
2020-10-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fa5f6a0
2019-12-1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7d8d70
2018-02-21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965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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