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의1 (실태조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