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외국환거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輸入)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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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d930b
2023-06-13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de738
2022-12-13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15495
2020-02-04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ea472
2019-12-31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cbb5d9
2018-09-18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08484
2017-10-31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0e258
2016-05-29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76304
2016-01-19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69e21
2014-05-20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8eb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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