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9조 (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1.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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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e27d753
2023-10-24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f0e49b9
2023-04-18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7f4d107
2022-01-25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fa403bb
2017-10-31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b01503c
2012-02-10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타법개정) @01c2c39
2010-07-23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 @6cda941
2007-05-17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519b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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