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5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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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12cff
2018-12-31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7643ab
2018-10-1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4b84d
2018-06-12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4e616
2017-07-2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7d4f9
2016-05-2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21eae
2016-03-2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c8ef8
2015-07-20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9a295
2014-11-1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cb33a
2013-08-0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0b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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