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3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염화불화탄소(CFC)
2.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3. 수소불화탄소(HFC)
4. 육불화황(SF6)
5. 과불화탄소(PFC)
6.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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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fb64c
2025-10-01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bab2c
2023-08-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eda1
2022-06-1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ea09f
2021-01-05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7a719
2020-05-2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57545
2018-10-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9e348
2018-06-12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ff543
2016-12-2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e34f3
2015-01-2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654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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