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개정 2009.5.21>

제9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전기사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1. 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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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015953b
2026-03-1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b55c830
2026-03-10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30cf26c
2025-10-01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c9cd104
2024-02-06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055187
2023-10-31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856eca4
2023-06-13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c56cd79
2022-12-27 법률: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7a86fdf
2022-10-18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2382c2
2021-10-19 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3b561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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