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89조 (청문)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2026.3.3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
3. 제8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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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1682086
2026-03-3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3599183
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3c756f9
2025-10-0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a6d6f4b
2025-03-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4d90ad3
2025-01-21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673bf22
2024-01-30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82c57b8
2023-12-29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fc28f74
2023-12-26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타법개정) @6cd275b
2023-07-18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c96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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