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전원개발촉진법

**①**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이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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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2c2a427
2025-03-25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f88782a
2023-07-18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e809f9
2022-12-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89dc4ff
2021-06-15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d366909
2020-01-29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e180f3
2019-08-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04d91f7
2016-01-27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17ac52
2016-01-19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b6510b6
2014-01-14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타법개정) @db85f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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