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78조의2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전자정부법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8>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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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cf8e256
2025-01-0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5fb0a6e
2022-11-15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5c27085
2022-01-11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6aa072
2021-06-08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4d629a6
2021-03-23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3a8d8a7
2020-12-2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e06df08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903a3a6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0b7d7da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af16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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