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제26조 (벌칙)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제22조를 위반한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2. 소싸움경기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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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dd34c
2020-02-11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506be
2019-12-10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f538c
2015-02-03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f899a
2014-03-18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86c43
2013-04-05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b72c1
2013-03-23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e234b
2010-03-17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4e8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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