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품질관리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8-08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67c4f8
2021-11-30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4b06f
2020-12-29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b51d1
2020-02-11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4b270
2019-12-10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0744b
2018-12-31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0e2da
2017-04-18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41a54
2015-06-22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09e25
2015-03-27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81de6
2013-04-05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9e738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