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38조 (임시허가의 취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24.1.23,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7조제8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13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5. 임시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신설 2018.10.16>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