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18조 (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제품안전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3.6.20>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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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32cb90
2025-10-0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cc0173c
2023-09-14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697239f
2023-06-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3225f1
2019-12-1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068beda
2018-03-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925105c
2017-12-1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a280fb
2017-03-2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1ed79e1
2016-01-27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194290f
2015-05-18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60b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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