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2024.7.2>

제42조의14 (조사 및 검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조달청장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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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71a16
2025-10-0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da207
2024-03-26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18983
2024-01-02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247dc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8e6de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e36e3
2020-03-3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263060
2020-02-04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8aa76
2017-01-17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39361
2016-05-2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48c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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