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8조 (인터넷광고)

주민소환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주민소환투표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