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37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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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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