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세법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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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209ea49
2023-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60cf24b
2023-08-08 법률: 주세법 (타법개정) @e63d49d
2022-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a01df60
2021-12-2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d62e39e
2020-12-29 법률: 주세법 (전부개정) @5eacf37
2020-12-22 법률: 주세법 (타법개정) @370bede
2019-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ca3d20e
2018-12-31 법률: 주세법 (타법개정) @16ae849
2018-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f522c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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