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026-02-2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f7496b
• 2025-12-0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1314b84
• 2025-01-31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da92df
• 2024-03-1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654e6a8
• 2024-01-0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dc74e2f
• 2023-08-16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10327d
• 2021-12-0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8b0fd4b
• 2021-01-1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d4a8f9
• 2020-10-20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b21fb7
• 2020-06-09 법률: 주차장법 (타법개정) @f84b65d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