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사업시행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①**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2020.10.20>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ㆍ림ㆍ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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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17c7253
2021-11-30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403e20f
2020-10-20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4b922a
2020-02-18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dca4f15
2020-01-29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355bcb
2018-10-16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cbc8dc
2017-10-24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c168fca
2017-07-26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14c28e
2017-01-17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08149f
2016-12-27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cc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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