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5 (위원회의 기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성과보상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요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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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d615d5
2025-01-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ce9da4
2025-01-2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6770e86
2023-09-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3ab239
2022-10-1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4eb16c
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1ba82d
2020-12-0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f407c4
2018-12-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c86d71
2018-12-1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d85e8f
2018-08-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b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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