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1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법 제81조 및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규약에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의 참여기회 및 운영기간, 소비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정관에 공동사업에 관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을 것
3. 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휴면조합이 아닐 것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부과받은 경우 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02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3da66c
2025-01-2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d93ab1
2023-09-1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c003fe
2023-01-03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abb4afd
2022-11-15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e7f119
2022-01-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91caed
2020-12-29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89ac8a8
2020-02-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002869
2020-02-0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c5dd6c2
2019-12-10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e5e5a2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