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1-11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4fb53a2
2024-02-0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9ed91c9
2024-01-09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bcdce07
2023-03-04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88d5c09
2019-11-2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1eda06e
2018-06-12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52ab2d4
2018-03-13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aae4c2a
2017-07-2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672e0ad
2017-02-08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b185398
2016-05-29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19f5fab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