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8.4>

제78조의5 (주민 등의 의견청취)

지방공기업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2.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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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f28e2d4
2025-10-0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30c85b1
2025-04-0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696196e
2025-01-07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a60000b
2024-01-30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9e25c04
2023-08-16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23d96df
2023-06-13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f046abb
2023-03-2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de17757
2022-01-1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0cec5d6
2021-10-19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eb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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