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이란 지방교육 및 그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모든 재정수입으로서 제7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측정단위"란 지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 양(量)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를 말한다.
4.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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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e8c70d2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7874089
2025-08-26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0b81c0a
2023-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0b3f9a9
2023-10-24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8c337f6
2022-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85799ae
2021-12-28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da61356
2020-12-29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95cd34c
2019-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e70b0a3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ba633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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