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교부율의 보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①**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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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e8c70d2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7874089
2025-08-26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0b81c0a
2023-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0b3f9a9
2023-10-24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8c337f6
2022-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85799ae
2021-12-28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da61356
2020-12-29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95cd34c
2019-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e70b0a3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ba633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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