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지방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2>

1.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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