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15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또는 성능개선비용의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③**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1-12-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3f41b86
2020-04-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14e598f
2018-12-31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0a39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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