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제11조의2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