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28조 (벌칙)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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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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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c3b240a
2021-06-15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8d6795d
2020-06-09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d0c913
2019-12-03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ead6fc2
2018-03-27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81a0670
2018-03-13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9bf2981
2017-12-26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fbd68fa
2017-10-24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dd5a932
2017-10-24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28fee33
2017-07-26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f86c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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