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교육 등)
지하수법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체의 기술인력
2. 별표 5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
3. 별표 6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정화업체의 기술인력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수 관련 법 및 정책
2. 지하수 개발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기술
3. 그 밖에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는 법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과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5.10.1>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체의 기술인력
2. 별표 5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
3. 별표 6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정화업체의 기술인력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수 관련 법 및 정책
2. 지하수 개발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기술
3. 그 밖에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는 법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과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5.10.1>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f70aadd -
2025-03-25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6f95bd9 -
2024-12-31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6e16956 -
2024-02-06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2457f16 -
2024-01-23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d2bec27 -
2023-01-03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9a6f693 -
2021-01-05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7ff372f -
2020-12-31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da128f5 -
2020-12-08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3f5dc9d -
2020-05-26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0751c38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