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수당 등의 기준)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은 예산,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27호,2014.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는 제6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진술조력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진술조력인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962호,2019.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8호,2021.1.20>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3호,202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호,202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