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보칙 <개정 2008.9.25>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37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17년 1월 1일
4. 제38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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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c8612
2019-01-15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815d2
2017-07-2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9a2ba
2016-01-27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c22dd
2016-01-0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825ed
2010-06-04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98c06
2010-05-20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b443e
2009-02-0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ce650
2008-12-31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707201
2008-03-21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6b9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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