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개정 2010.1.18>

제22조 (공사계획의 승인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그 밖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이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2.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 제1항의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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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58bd060
2026-03-10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f5687cc
2025-10-01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a690e61
2025-05-2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6eca332
2023-06-13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5844519
2022-10-18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69bad4e
2020-02-04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0ba7622
2019-01-15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fa1c866
2018-04-1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1533afb
2017-11-28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d0c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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