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0.1.18>

제47조 (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집단에너지사업법

사업자가 제2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하려 할 때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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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58bd060
2026-03-10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f5687cc
2025-10-01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a690e61
2025-05-2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6eca332
2023-06-13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5844519
2022-10-18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69bad4e
2020-02-04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0ba7622
2019-01-15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fa1c866
2018-04-1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1533afb
2017-11-28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d0c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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