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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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d5418
2020-02-04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1776c
2016-01-19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ce428
2015-08-11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d6e77a
2014-06-03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4ba28
2013-03-23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879b0
2012-12-18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b5c27
2011-04-12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8ad82
2010-03-31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fa2c
2009-06-09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c5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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