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470조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파산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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