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개정 2012.12.20>

제29조의8 (위원회의 심의사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종합평가의 유예에 관한 사항
4.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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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3c637
2017-07-26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f53b1d
2015-08-1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48d4e
2014-11-19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df21e
2013-03-23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9078e
2012-12-1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0cf5e

현재 조문(제29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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