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27조의2 (검사 업무의 위탁)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2.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3.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5.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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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831e6af
2025-01-31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678bad5
2024-03-2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7fff5cc
2024-02-06 법률: 철도안전법 (타법개정) @2a45927
2024-01-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9e13aa
2024-01-09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60c7bd
2023-08-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26ccf
2023-04-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8dd1ee
2022-11-15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950dd6
2022-01-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58f0e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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