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34조의2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5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