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청소년단체

제28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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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의 임원에게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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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fb006ac
2025-10-01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b1e131e
2025-04-29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403cd02
2024-03-26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86b343d
2022-12-27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db73511
2020-05-19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89e404c
2018-12-18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dba55da
2018-04-17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3db2831
2017-12-12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7263e8f
2017-07-26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6480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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