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제35조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개선, 1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회계 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4. 사업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81d85b
2025-10-01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7441e42
2023-12-26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5aa567b
2023-10-24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efc774f
2022-12-2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50dca8d
2021-12-0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b49689f
2021-04-2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fbb7e7e
2021-03-23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6250d59
2018-12-18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8637e72
2017-12-12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348031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