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8조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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