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조의3 (석궁의 구조 및 성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영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림ㆍ현ㆍ방아틀뭉치ㆍ개머리로 구성될 것
2. 제작하는 석궁 및 화살마다 몸통에 제작회사ㆍ제품명칭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다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 석궁은 별표 2의4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1-07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36fc9
2020-12-22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39701
2019-12-03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8e747
2018-10-1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7f58e
2018-09-18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f8aa6
2017-07-2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c89fc
2017-03-21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4a9d5
2016-12-27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74911
2015-07-24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119ffb
2015-01-06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7a1e5

현재 조문(제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