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환의무

제15조 (채무자의 신고의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①**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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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3907f4e
2025-11-11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94f5984
2025-03-18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0dd6dd2
2023-12-26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7ae3b74
2023-03-04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57d4a7c
2022-12-27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972973f
2021-08-17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f7bd139
2021-06-08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10d95a1
2021-03-23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154c933
2020-12-29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c47f8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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